[한·미 FTA 타결-달라지는 생활] 日 “EU·美수출 심각한 타격”

[한·미 FTA 타결-달라지는 생활] 日 “EU·美수출 심각한 타격”

입력 2010-12-06 00:00
수정 2010-12-0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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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한국이 유럽연합(EU)과의 FTA에 이어 미국과도 FTA 추가협상을 타결하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일본은 아세안(ASEAN) 및 멕시코, 칠레 등과 FTA를 포괄한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고 있으나 무역 총액에서 차지하는 체결 상대국의 비율은 1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한국은 아세안, 인도, EU에 이어 미국과의 합의로 36% 수준으로 확대된다.

일본 정부와 민간연구소는 내년 7월부터 한국과 미국, EU와의 FTA가 발효되면 일본이 수출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각부는 한국이 FTA를 체결하거나 할 예정인 미국, EU, 중국과 일본이 FTA를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일본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6000억~7000억엔(약 9조 5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아시아경제연구소는 한국이 EU 및 미국과 FTA를 발효하면 이들 지역에서 일본은 한국 기업에 연간 14억 달러 정도의 수출을 빼앗길 것으로 내다봤다.

경제산업성의 추산 결과 한국과 미국의 FTA로 오는 2020년 자동차·전자·기계분야 등의 수출에서 1조 5000억엔, 국내 생산에서 3조 7000억엔의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8조 6500억엔의 대미 수출액 가운데 약 60%에 관세가 붙지만 한국은 FTA를 통해 관세가 면제될 경우 일본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는 우려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한국에 뒤진 FTA를 일거에 만회하기 위해 다자간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서두르고 있지만 농업계와 정치권의 반대로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0-1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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