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크 USTR대표 “先비준 後쇠고기 추가개방 협상”

미국 정부와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과 더불어 협정 발효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까지 미 의회가 한·미 FTA 이행법안(비준안)을 처리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반면 이것이 우리 국회의 한·미 FTA 비준 논의에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지 주목된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4일(현지시간) 미 상원 FTA 소관 상임위원회인 재무위의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한국 쇠고기 시장의 수입 위생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 조치를 FTA 비준의 전제로 요구해 온 보커스 재무위원장도 이 같은 무역대표부의 의견에 동의, 한·미 FTA 비준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미국 차원에서는 한·미 FTA 비준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해 온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선(先) 한·미 FTA 비준, 후(後) 쇠고기 추가 개방 협상’으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미 의회의 한·미 FTA 비준 처리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미 무역대표부는 5일(현지시간)부터 의회와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실무협의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008년 합의한 수입 위생 조건을 재확인한 것이며, 쇠고기 추가 개방 문제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어떤 새로운 약속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008년 합의한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는 어느 한쪽이 수입 위생 조건의 적용이나 해석의 문제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상대는 7일 안에 응하도록 돼 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미국이 쇠고기 수입 개방을 요구해 오면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전면 수입 개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미국 정부가 쇠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미리 못 박음에 따라 우리 국회는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우리 국회에서는 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미국 측 움직임에 속도를 맞출 계획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남경필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안을 상정한 뒤 외통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비준안 상정부터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FTA에 대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비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타결된 재협상안을 무효로 하고 이익의 균형을 맞춰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맞섰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서울 허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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