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의 봄… 현실화 가능성 없다”

권력구도가 재편되더라도 권력구도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주민들의 대규모 연쇄 시위 등으로 정권이 무너지는 이른바 ‘평양의 봄’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 5.0%(1명)는 ‘없다’, 90.0%(18명)는 ‘낮다’고 각각 답변했다.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전문가는 5.0%(1명)에 그쳤다. 또 북한 군부 등의 권력투쟁 가능성에 대해서도 75.0%(15명)는 ‘낮다’고 전망했다. 나머지 5명은 ‘높다’와 ‘갈등의 소지가 있다’ 등으로 답변했다.

향후 김정은 체제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향후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80.0%(16명)는 ‘지금보다 확대될 것이다’, 20.0%(4명)는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고 답했다. ‘영향력이 축소될 것이다’고 답한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드러난 허술한 대북 정보 감시 체계와 관련, 정보 라인에 대한 문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의 65.0%(13명)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필요없다’는 답변은 35.0%(7명)에 불과했다. 문책 필요성을 거론한 전문가 중 절반가량은 그 대상으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을 꼽았다. 대북 정보 라인 전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정보 라인에 대한 문책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선행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이라면서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는데 특정인을 문책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