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美 상·하원 합동연설

방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한·미 양국이 주도하는 ‘동북아평화협력구상’(서울프로세스)을 공식 제안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6번째로 행한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다.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은 통상 ‘국빈 방문’인 경우에 외국 정상 등에게 주어지는 의전 절차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이 ‘공식 실무방문’임을 감안하면 파격적 예우다.

박 대통령은 영어 연설을 통해 “미래 아시아의 새 질서는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협력은 뒤처진 소위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이러한 도전의 극복을 위한 비전으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이 환경과 재난구조, 원자력 안전, 테러 대응 등 연성 이슈부터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점차 다른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가는 ‘동북아 다자 간 대화 프로세스’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서울 프로세스는 북핵과 같은 경직된 주제에서 벗어남으로써 북한이 자발적으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대화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신뢰를 기반으로 자연스레 개혁·개방의 길에 들어서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박 대통령은 30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 ▲동북아 지역의 평화협력체제 구축 ▲지구촌 평화와 번영 기여 등 3가지를 한·미 공동비전과 목표로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여기에는 북한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한·미 양국이 함께할 것으로 굳게 믿는다”며 미국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기반 구축’과 관련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토대로 한국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한국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지속되는 한 북한의 도발은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이 도발로 위기를 조성하면 일정 기간 제재하다가 적당히 타협해 보상해 주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개발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고 불확실성이 계속돼 왔다. 이제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한·미 간 현안인 원자력협정 개정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선진적이고 호혜적으로 한·미 원자력협정이 개정된다면 양국의 원자력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비무장지대(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다.

워싱턴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