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연합전구사 창설 합의까지… 남은 과제는

한·미 미래 연합지휘구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건 지난해 10월이다.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당시 미 국방장관은 합참과 주한 미군을 중심으로 미래 연합지휘구조 개념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지난 4월 정승조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만들고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는 안에 합의했다.

그러다 4월 이후 ‘진도’가 더뎌졌다. 국방부는 당초 최근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연합지휘구조 방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취임하면서 미국 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당연히 미 국방부가 의회를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진척되지 못했다.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에 따라 국방예산 또한 10년간 5000억 달러(약 547조원) 줄어드는 ‘재앙’이 불거지면서 한·미 연합지휘구조 개선은 미 국방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양상이다.

실제로 지난 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연합지휘구조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 장관은 “현재 연합지휘체제가 이상적으로 자리매김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상호 공감은 있다”면서도 “새로운 연합지휘구조는 복잡하고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올해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목표로 추진하지만 이후에도 (전작권 전환 때까지)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수도 남아 있다. 미국 내 일각에선 한국의 4성 장군이 전쟁 발발 시 미군을 지휘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도 여전하다. 김 장관은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한 미국 내 부정적인 견해가 없느냐’는 질문에 “정서적인 문제는 있겠다”면서도 “걸림돌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전구사령관을 한국 측에서 맡는 건 상징적 의미 이상이다. 미군 측이 부사령관을 맡더라도 유사시 60만명의 지상군과 1000여대의 항공기를 한반도에 투입하는 등 한·미 연합전력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게 관건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연합전구사령부 사령관을 한국군에 내주는 게 가장 큰 변화인데, 전시에 미군이 현재처럼 자동 개입하도록 하는 ‘보증’들이 필요하다”면서 “국방부는 물론 백악관과 국무부, 의회의 공감대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