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2015년 12월 전환 어렵다” 공감…내년 상반기 결론한국군 대장, 미군 지휘하는 미래연합지휘구조 승인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한국군과 미군이 지상·해상·공중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이 완성됐다.
연합뉴스
김관진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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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를 열어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한 ‘맞춤형 억제전략’에 서명하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개념을 승인했다.
두 장관은 이런 내용 등의 합의사항을 담은 13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장관의 서명으로 발효된 맞춤형 억제전략은 전·평시 북한의 핵위기 상황을 위협 단계, 사용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해 외교·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사용임박 단계에선 군사적인 선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개념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군사적 대응 수단으로는 미측의 핵우산과 한미 공동의 재래식타격 전력, 미사일방어(MD) 전력 등 가용전력과 억제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김 장관은 회의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전략적 목표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메시지를 반영한 전략”이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억제공약을 시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억제 방안을 담은 문서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은 올해 실시되는 연합연습부터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해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
전작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 장관은 “이미 합의된 2015년 12월에 전환하기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상반기 중 전환시기를 최종 결론 내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실무협의를 개최해 전환시기를 최종 조율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했다”면서 “이를 위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적용할 미래연합지휘구조 기본 개념도 승인했다.
이 개념은 한국군 대장이 지휘관을 맡아 미군 전력까지 지휘하는 ‘연합전구사령부’를 창설하는 것이다. 이 사령부는 전작권 전환 이후 창설될 계획이다.
사이버 및 우주 등 새로운 안보영역에서도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지난 9월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관련 약정’을 체결하는 등 사이버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작년에는 ‘국방우주협력 관련 약정’도 체결했다.
김 장관은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포괄적인 동맹의 미사일 대응전략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를 위해 한국은 신뢰성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해 동맹의 대응능력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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