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공동실무단 구성, 전작권 조건·시기 협의”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한국이 제기하는 문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회의 후 김관진 국방장관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시기를 논의했고, 앞으로 계속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이라는 것은 항상 조건이 붙어 있었다”면서 “우리는 이 조건을 검토하고 있고, 또 조건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관진 장관은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 문제와 관련, “양국은 심각해진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등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상황에 특히 주목하면서 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SCM 직후부터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한반도 제반 안보 상황에 따른 조건과 여기에 대한 대비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조건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면서 “전환 시기는 한미 협의를 거쳐 어느 시기가 가장 적합할지를 합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MD 시스템이나 미국의 MD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상호 운용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거기에는 지휘통제, 억제능력 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국의 MD가 각각 독자성을 가질 수 있으나 정보의 상호공유 등은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양측의 감시정찰 수단으로 수집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정보를 KAMD와 MD 간에 상호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헤이글 장관은 또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확산활동, 화학무기를 우려한다”면서 “북한의 화학무기 사용은 절대 허용 불가하다는 점에서는 한치의 의심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모든 군사능력, 즉 미사일 방어와 재래식전력, 핵우산을 사용해 우리의 동맹인 한국에 신뢰성 있고, 효과적이며, 지속적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