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1년 아베, 신사 기습 참배 ‘동북아 도발’

‘아베 신조의 일본’이 동북아시아에 불을 질렀다.

아베 일본 총리가 26일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기습 참배하며 집권 1년의 끝을 동북아 주변국에 대한 도발로 마무리했다. 한·일 관계는 역대 최악의 경색 국면을 상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고 미국을 축으로 복원을 모색했던 한·미·일 3각 공조 구축 구상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및 방공식별구역(ADIZ)에서의 중·일 간 충돌이 고조되는 등 동북아 안보 지형은 격동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후속 대응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특히 정부가 이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향후 추가 조치 방안과 대일 외교 정책을 재점검하고 나선 것도 아베의 우익 행보를 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이날 회의는 당초 ‘장성택 처형’ 이후 대북 상황 및 안보 태세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됐지만 일본 사안으로 주제가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대변인인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일본 지도자의 신사 참배를 비판한 데 이어 공식 성명을 통해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인 도조 히데키 전 총리와 일제강점기 때 한반도 수탈의 주범인 고이소 구니아키 조선 총독의 실명을 언급한 건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는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 역사를 상기시키며 반역사적 시설물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총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병기 주일 대사 소환 등의 초강경 조치도 거론되고 있다.

‘아베 악재’의 여파로 한·일 관계는 상당 기간 ‘정치적 빙하기’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일 양국에서 감지됐던 관계 회복 시도조차 동결되는 ‘시계 제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던 ‘한·일 정상회담 개최론’도 당분간 자취를 감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 연설에서 양국 간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6일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과의 회담에서 “일본은 한국의 중요한 협력 동반자”라고 화답하는 등 관계 정상화를 위한 기류가 형성됐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봤던 아베 총리의 신사 참배가 강행되면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1년 가까이 유보됐던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게 됐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추진됐던 양국 전략대화와 안보정책 협의 등도 어렵다는 관측이 대두된다. 평화헌법 해석 변경, 집단적 자위권 추진 등을 통해 전후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재개조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야심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동을 거는 기류 변화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중·일이 각자의 길을 가는 ‘마이웨이’ 행보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