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장관 언급한 재발방지책 지난 1월 국방인권계획과 유사…구타사망 심각성 알았던 수뇌부 뒤늦게 부실보고 감사 착수 논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군 인권 대책 마련을 서둘러 약속했지만 알고 보니 기존 대책을 되풀이한 ‘재탕’ 대책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군이 이번 윤모 일병 사건에도 불구하고 곤란한 상황을 대충 모면하려 하는 등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장관은 4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군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군 인권 부문과 관련해 한 장관은 “고충 신고 및 처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현재 군내 소원 수리 고충 처리 방식에 추가해 병사들의 고충을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지휘관은 물론 외부에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올해 1월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나온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과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군은 당시 인트라넷과 전화로만 가능한 인권상담과 진정을 인터넷으로 가능하도록 해 인권 침해 구제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이미 약속한 바 있다. 한 장관은 또 인권교육 강화를 약속했지만 이것도 1월 국방인권정책에 포함된 전국 순회 인권교육 등의 인권교육 실시와 유사한 내용이다. 결국 윤 일병 사건 전에 만들었던 대책을 윤 일병 사건 후에 또다시 대책이랍시고 국민 앞에 내세운 격으로, 군이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성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4~2018년의 중장기 인권 대책을 담은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군이 체계적인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이유로 지난 1월 처음 발표됐다. 당시 군은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의 인권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군 당국이 이미 지난해 8월부터 야심 차게 ‘국방헬프콜’ 등 익명성을 보장한 고충 처리 시스템을 실시해 왔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된다. 가해자 이모 병장이 평소 윤 일병에게 “고충을 제기하면 네 아버지 사업을 망하게 하고 어머니를 섬에 팔아 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윤 일병은 보복이 두려워 이를 신고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휘관들의 관심과 열정이 없으면 고충을 표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국방부는 병영 내 사건·사고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현역 복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대폭 단순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신과 진단서를 생략하는 등 행정 서류 간소화를 통해 부적합 병사의 전역 절차를 2~3개월에서 2~3주 정도로 단축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는 입영 대상자들을 무분별하게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놓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빨리 전역시키는, 장병 밀어내기라는 지적과 함께 병역 면탈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군의 대응책이 폭력의 원인에 대한 고민보다는 관리의 편의성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군을 넘어 정치권 차원의 포괄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5일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보고 누락과 은폐 의혹에 대해 28사단, 6군단, 3군사령부,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사건 발생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던 군 수뇌부가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부실 보고를 강조해 꼬리 자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