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학교 교과서 검정 6일 발표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를 6일 발표하는 데 이어 7일에는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외교청서를 내놓는다. 냉랭한 한·일 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달 말에는 양국 간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한·일 관계 개선을 모색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어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며 “중학교 교과서는 독도 관련 기술면에서 더욱 악화된 내용이 담길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기술 내용상 독도 관련 내용이 거의 없었던 역사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1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명기하도록 개정한 데 따른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도로 7일에는 우리의 외교백서 격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각의를 통해 결정될 외교청서에는 올해 역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인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켜 왔다.

이와 관련, 교도통신은 지난 1일 올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일본의 연이은 독도 도발과 관련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과 함께 벳쇼 고로 일본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역사 문제와는 별도로 안보 협력 분야 등에서는 대화를 계속한다는 투트랙 전략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달 말 일본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한 데 따른 것이다.

하루 일정으로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안보협의회에는 아베 총리 방미 때 결정되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