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하고 냉정하게’… 다시 주목받는 朴대통령의 대북 원칙론

‘차분한 가운데 냉정하게.’

북의 지뢰도발 이후 일련의 군사 대치 속에서 청와대가 내놓은 주요 표현의 하나다. “그 어떤 추가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문장의 앞뒤에 붙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원칙을 드러내는 전형적인 것들로,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은 곳곳에서 이 같은 원칙이 현상에 반영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회담 파트너의 격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2007년까지 남북 간에는 21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담이 열렸지만 우리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남담당 비서 겸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파트너로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과거 북은 우리 통일부 장관의 상대로 내각책임참사를 내세웠다. 내각책임참사는 북측에서는 당 부부장급으로 우리의 차관급에 해당한다. 북은 때로는 내각책임참사 타이틀을 달고 나왔지만 당 과장급에 해당하는 인사도 있었다. 그동안 장관급 회담에 나선 북측 전금진, 김령성, 권호웅 등은 장관급으로 보기에는 비중이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교정하려 했다. 2013년 6월 남북이 회담 대표의 격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다가 회담 자체가 무산된 것도 이 문제 때문이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요구한 북의 군서열 1위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이번 회담장에 나타난 것은 격의 측면에서 파격으로 꼽힌다. 정부는 북이 김양건 비서 명의의 통지문을 통해 먼저 회담을 제안한 것도 “도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정부의 일관성이 낳은 결과로 보고 있다. 최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외에 군의 가장 최고 책임자인 황 총정치국장이 나와야 한다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하게’ 혹은 ‘강력하게’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도 외신기자들에게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한다면 신속 정확하고 충분한 대응으로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응징하겠다”며 우리 군의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북한이 확성기를 사격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응은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도발 원점에 대해 우선적으로 하고 필요하다면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충분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원칙을 재강조했다.

청와대는 북이 군사적 행동의 시한으로 제시한 22일부터 사실상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북의 의외성으로 볼 때 회담 결과와 상관없이 지금 이후로도 한동안은 비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