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5월 성추문 의혹을 받던 중 서둘러 전역한 예비역 육군 장성 홍모씨의 전역지원서 변조<서울신문 9월 23일자 6면> 사건에 대해 “수사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장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등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현재 감찰실에서 1차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도 보도됐지만 홍씨가 제출한 전역지원서는 육군 규정 서식과 달라 결재권자가 누구라도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 “출처 불명의 임의로 만든 지원서를 제출하고도 12일 만에 전역 승인을 받았다면 비리가 조직적인 차원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홍씨의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 사실 조사 여부’ 항목 자체가 누락돼 있었다. 비위 사실이 있는 현역 장성이 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의원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 대통령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권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임을 상기시키며 “장성이 전역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다”면서 “대통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씨가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4월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발생 직후”라면서 “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수뇌부가 홍씨의 비위를 서둘러 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도 “당시 인사 라인에 대해 모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장 총장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 등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자 “현재 감찰실에서 1차적으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오늘 아침 서울신문에도 보도됐지만 홍씨가 제출한 전역지원서는 육군 규정 서식과 달라 결재권자가 누구라도 의심해 볼 수 있다”면서 “출처 불명의 임의로 만든 지원서를 제출하고도 12일 만에 전역 승인을 받았다면 비리가 조직적인 차원 아닌가”라고 말했다.
권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홍씨의 전역지원서에는 ‘군 검찰 및 수사기관의 비위 사실 조사 여부’ 항목 자체가 누락돼 있었다. 비위 사실이 있는 현역 장성이 정상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의원면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기입하도록 한 대통령령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권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임을 상기시키며 “장성이 전역하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다”면서 “대통령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홍씨가 전역지원서를 제출한 시점이 지난해 4월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발생 직후”라면서 “군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수뇌부가 홍씨의 비위를 서둘러 덮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도 “당시 인사 라인에 대해 모두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