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정상 공동선언문

1일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3국 정상이 발표한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는 3국 협력과 연계, 양자 간 시너지 도모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선언문은 3국 간 협력 관계가 복원됐음을 천명하는 내용을 담은 전문과 함께 ‘동북아 평화협력의 구현,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신뢰·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공헌 등 5대 분야 본문 5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선언문 전문에서 3국 정상은 1999년 3국 협력 시작, 2011년 3국 협력 사무국 설립, ‘3국 협력 비전 2020’ 등 과거 3국 지도자 간 공동선언·성명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최근 동북아 지역의 유동적 정세에도 불구, 3국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돼 온 것을 평가하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 분야에서는 기존 3국 협력을 더욱 제도화하고 협력 프로세스를 발전시킬 방안 등이 주로 담겼다. 여기에는 3국 정상회의의 정례적 개최 외에, 그동안 운영해 온 20여개 장관급 협의체를 포함한 50여개 정부 간 협의체 및 각종 협력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장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제·사회 협력 확대 분야에서는 인구 15억명 규모의 단일 디지털 시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3국은 전자상거래의 규제와 표준을 통합해 ‘디지털 교역’을 확대한다. 지난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거래액)는 4262억 달러(시장점유율 35%)로 세계 1위이다. 일본(708억 달러)과 한국(331억 달러)이 각각 4위와 7위다. 지금은 3국 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표준 등이 달라 디지털 교역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재산권과 독과점법, 과세 기준, 보안·결제 등에서 미비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3국은 ‘디지털 싱글 마켓’(단일 디지털 시장) 공동연구 과제로 ▲상품·서비스 전자상거래 관련 규제·표준 통합 ▲국경 간 전자상거래 통관·물류시스템 통합·간소화 ▲전자상거래 교환·반품 등 절차 통일(통합 소비자 규정) ▲국경 간 결제시스템 간편화·단일화(단일 전자화폐) 등을 제시했다. 또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분야에서 3국은 유엔 개발정상회의의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또 북극 정책 공유 및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3국 고위급 북극협력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번영 공헌 분야에서 중·일 정상은 8·25 남북합의를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의 뜻을 보였다. 또 올해 개최 예정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