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숨은 암초’로

3년 6개월 만에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숨은 암초는 바로 남중국해 문제였다. 미국과 중국의 세력 다툼 배경이 돼버린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에게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달 31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사이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남중국해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 또 일본을 공동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는 과거사, 역사인식 문제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히고 있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동북아에서 우리만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하려는 정부로서는 바람직스러운 현상이다.

문제는 일본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1일 3국 정상회의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은 지역의 평화와 번영, 국제사회의 안정에 커다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세계가 직면하는 여러 과제에 대해 협력해 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기대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싸고 현상 변경을 시도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을 겨냥한 완곡한 어법이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총리가 리 총리와 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본격 거론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을 영해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로 규정하면서 ‘항행의 자유’‘법의 지배’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베 총리가 완곡한 비유를 통해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지만 정상회의 과정에서는 거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국인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중국해 지역은 우리나라 수출 물동량의 30%와 수입 에너지의 90%가 통과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라면서 “이 지역에서의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규범과 관련 합의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중립입장을 취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