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에 맞서 명분 외교할 때 ‘동북아 안보대화’ 구상을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은 이견과 갈등 속에서도 관계 개선 의지를 재확인한 자리였다. ‘상황 관리 및 개선’에 무게가 실렸다.

3년 5개월 만에 한·일 정상의 만남을 재개하고, 한국 주도로 3년여 만에 한·중·일 3국 정상을 한자리에 모아 회의 정례화 합의를 주도한 것은 한국이 외교적 활동 공간을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급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국이 움직일 공간과 선택권을 넓히는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중국의 군사 강대국화, 남중국해 통항 자유권 논란, 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일본의 ‘보통국가화’ 속에서 한국 외교는 강대국 사이에 끼여 선택의 딜레마를 안고 고민해 왔다. 그 속에서 한·일 회담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으로 고조됐던 ‘한국의 중국 경사론’에 대한 미·일의 의심과 경계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다자적 관계를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줬다.

앞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등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일 간 전방위적인 협력은 미·중·일의 삼각관계 속에서 한국의 입지 강화와 활동 공간 확대의 기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한국이 특정국에 일방적으로 경사돼 있지 않고 사안에 따라 국제 평화와 동북아 안정 등의 원칙과 명분 속에서 선별적인 선택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국제사회의 선도국’임을 각인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자적인 관계 강화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상황에서 더 필요하다.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한국에 ‘힘의 외교’를 대신할 ‘명분과 도덕의 외교’는 생명줄이다. 이런 차원의 연장선에서 한국이 러시아와 몽골, 북한 등을 끌어들여 ‘동북아 안보대화’ 같은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시도해 볼 만하다.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안보 등 탄력적인 협력은 두 나라의 대외 협상력과 활동 공간을 확대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슈퍼파워가 아닌 미들파워 국가이면서 전략적 공통점이 많은 한·일이 대미 및 대중 정책에 대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미·중으로부터 더 존중받게 될 것”이란 일본 내 한국 연구의 석학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의 지적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및 대북 억제에 대한 기대가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한국 대중 의존도의 비대칭성과 전략적 취약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자존과 독자성, 교섭력 강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선택 카드와 대안이 필요하다. 주변국들과의 다자적인 네트워크 강화는 이런 점에서도 필수적이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국의 외교 전략적 공간 확대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