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척 없는 남북회담… 상봉 정례화 빨간불

진척 없는 남북회담… 상봉 정례화 빨간불

입력 2015-11-06 23:00
수정 2015-11-07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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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세 차례 개최 제의… 北 묵묵부답

8·25 남북합의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남북 당국 간 회담 개최를 세 차례 제의했으나 북한이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로 당국 회담 개최가 무산되면 8·25 합의 이후 형성된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도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21일 북측에 최초로 “10월 2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당국 회담 예비 접촉을 갖자”고 공식 제의했다. 하지만 북측은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 등을 이유로 당국 회담에 응하지 않았다. 정부는 같은 달 24일 예비접촉을 재차 촉구했지만 북측은 답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30일에는 같은 내용의 우리 측 전통문을 북측이 아예 수령하지 않았다. 제의는 모두 판문점을 통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측 김양건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앞으로 보냈다.

남북은 8·25 합의에서 이른 시일 내 당국 회담을 개최키로 뜻을 모았다. 이후 지난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 북한의 전략적 도발 없이 지나갔고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순조롭게 마무리되며 당국 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 이후 관련 실무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5일 통일준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당국 회담을 속히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북측이 지금껏 당국 회담 개최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남북 관계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현안 논의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리 측 제안을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의 여러 현안을 당국 회담에서 논의해 나가야 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북측이 대화에 성실히 호응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북한이 출입을 제한했던 개성공단 남측 관리위원회 관계자 2명에 대한 제한 조치를 지난 5일 해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3일 명확한 사유 없이 이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고 통보했다. 한편 홍 장관은 이날 한 특강에서 “대북 지원도 개발협력과 같은 콘셉트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11-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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