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만에 확성기 방송 재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지난해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8일 낮 12시에 재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이날은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인 만큼 4개월 만에 재개하는 대북 심리전에 북한이 강력히 반발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이후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등을 담은 8·25 합의를 이뤄냈다. 당시 남북이 발표한 공동보도문은 6개 조항 가운데 3항은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015년) 8월 25일 12시부터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핵실험이 ‘비정상적 사태’에 해당된다는 우리 정부의 해석에 따른 것으로, 김정은 정권에 실질적으로 고통을 줄 뚜렷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여건도 감안됐다.

실제로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난해 8월 초 북한의 지뢰 도발과 포격 도발로 위기가 고조됐을 때 북한의 ‘아킬레스건’을 자극하며 압박하는 역할을 했다. 당시 우리 군은 2004년 6월 이후 11년 만에 재개한 확성기 방송을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홍보하고 가수 ‘아이유’ 등의 최신 가요를 내보내며 최전방의 북한군 장병들을 동요시켰다. 특히 북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소식을 거침없이 내보내 결국 북한이 확성기 방송 중단을 전제로 한 8·25 합의에 매달리게 한 동인이 됐다는 평가다.

군은 최전방 부대 11개 지역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를 하루 8시간씩 가동했다. 군은 이번에 48개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10여㎞ 떨어진 곳에 음향을 전달할 수 있는 고정식 대북 확성기 이외에 음향 도달거리가 20㎞ 이상인 차량형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날 “확성기 방송 시설은 엄폐호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타격해도 보호될 수 있다”면서 “북한군이 도발하면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화력도 배치돼 있다”고 말했다. 군은 7일부터 격상된 경계태세를 유지하면서 확성기 설치 지역에는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 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포병탐지레이더 등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핵실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실시한 대북 확성기 방송이 남북한 모두에게 출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 국면을 장기화시키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김 제1위원장의 생일(8일)에 맞춰 이뤄진 이번 결정에 대해 나라의 잔칫상에 재를 뿌리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북한 군부를 감정적으로 자극해 한반도를 전쟁 직전의 분위기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