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자산 전개비용 한국측 부담 고수

외교부, 현물 지원 중심 강조… 진전 없어

지난 14~15일 미국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줄다리기를 했다.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B1B 등 전략 폭격기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한국측이 부담하라는 미측의 요구 때문으로 보인다. 미측은 최근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설’을 일축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18일 2019년 이후분 방위비 분담을 위한 3차 협상에 대해 “액수 산정에 대해 실질적 내용에서는 사실상 진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미측은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비용을 한국측이 분담하라는 요구를 고수했고, 한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취지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제공과 관련된 것임을 들어 거듭 난색을 표했다. 한국 정부는 특히 ‘현금’ 지원에서 ‘현물’ 지원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는 현재의 흐름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했다.

4차 회의는 다음달 하순 한국에서 열린다. 2014년 제9차 협정은 올해 말 마감돼 양측은 연내 방위비 분담 규모를 타결해야 한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