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자니스 경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으로 미중 갈등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이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CNBC방송이 6일(현지시간)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전했다.

이날 CNBC ‘스쿼크박스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더딘 미중 무역협상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오는 10일 2000억 달러(약 233조원)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밝혔고, 이날도 대중 무역에서 연간 5000억 달러를 잃는다며 “더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정부가 군사적 위협과 외교적 조치 등으로 ‘최대 압박’ 전략을 북한에 취해왔지만, 북측과 밀착한 중국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미중 무역협정이 무산될 경우 중국은 북한을 미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국경을 열면 며칠 안에 최대 압박을 끝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미국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CNBC는 전했다.

그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사력이 계속 증가하리라는 것을 미국에 상기시키려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도”라며 “김 위원장이 말하려는 것은 ‘지금 협상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미국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점진적인 단계적 접근”이라며 “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단계적 비핵화”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트럼프 정부의 ‘빅딜’ 일괄타결론 추구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