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 하재헌 ‘공상’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으로 살펴보라”

[속보] 文, 하재헌 ‘공상’ 논란에 “법조문 탄력적으로 살펴보라”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17 18:54
수정 2019-09-17 1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Remember 804’ 북한 비무장지대 지뢰도발 응징 2주년 행사에서 육군 1사단 DMZ 수색대로 당시 작전에 참여했던 하재헌 중사(왼쪽)와 김정원 중사가 평화의 발을 배경으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17.8.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