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결정… 농민 반발 변수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 등 대책 고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마감 시한(10월 23일)이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결정에 무게 중심이 쏠린 가운데, 농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은 현재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관세와 보조금에서 특혜를 누리고 있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유지 여부를 놓고 논의가 진행된다. 지난달 20일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WTO에서 한국의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향후에도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다음달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이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한 만큼 ‘포기’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실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고소득 국가, 세계 무역비중 0.5% 이상 등 미국이 제시한 4가지 ‘WTO 개도국 제외’ 분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유일한 나라다. 여기에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개도국 지위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국제적 위치와 역할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관건은 ‘농심’(農心)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되면 쌀을 비롯해 민감품목에 부과하는 513% 관세율을 393%로 낮춰야 하고 1조 4900억원 규모의 농업보조금도 8195억원 수준으로 한도가 크게 낮아진다.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지난 7일 성명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요구한 것도 농업에 대한 보호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익형 직불금제 도입을 대책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축 보조의 상한이 대폭 축소될 것에 대비해 쌀 등 가격과 연계된 농산물 직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