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하트 美대표, 방위비 축소 시사

한미가 18일 서울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방위비분담협상 타결에 실패한 가운데 미국이 한국에 요구했던 50억 달러(약 5조 9000억원)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50억 달러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라며 요구했던 금액이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의 미국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5차 회의 종료 뒤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우리는 (요구액을) 조정해 왔고 절충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합의하는 숫자는 처음 제안과는 매우 다를 것이며, 현재 한국 측으로부터 듣는 것과도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의 요구액이 50억 달러가 아니라는 말이냐’는 후속 질문에 “그렇다. 협상에서 현재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드하트 대표는 “미국 납세자들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투입하는 모든 역량과 투자에 대해 매우 큰 부담을 지고 있다. 나에게는 ‘무엇이 우리 납세자들의 부담을 줄여 주는가’가 중요하다”며 한국이 분담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미 양국 협상팀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4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내년 한국이 분담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결정하기 SMA 5차 회의를 진행했지만 분담금 규모와 항목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국 협상팀은 다음달 중 미국에서 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여러 사안에 대한 입장 차이 속에서도 많은 논의를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가고 있으며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