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인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카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서울 성수동의 한 카페를 조사 중이다.

2일 인권위는 ‘중국인 손님 거부’ 공지를 올린 카페에 대해 차별에 해당한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최근 업주를 면담했다.

해당 카페는 인스타그램 공식 프로필에 영어로 “미안하지만 우리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공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인권위는 면담 자리에서 이같은 문구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업주로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고 한다.

실제로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피진정인이 차별을 원상회복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하면 별도 심의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3호 기각’(인권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처분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업주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조사 결과보고서를 조만간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처리할 예정이다.

인권위법상 인권위의 조사 대상에는 국가기관·지자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법인, 단체, 사인의 차별행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