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에 22억 달러 별도 배정
인도태평양 지역 주둔군 현대화 방침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 건조도

미국 의회가 지난 3일(현지시간) 마련한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인 국방수권법(NDAA)에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억지구상’(PDI) 항목을 신설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6일 보도했다. 예산도 22억 달러(약 2조 4000억원)가 배정됐다.

태평양억지구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군의 태세를 강화하고 동맹을 확고히 하자는 내용으로 그간 초당적으로 추진됐다.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위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으로 방어하려 미군 주둔을 강화하기로 했던 ‘유럽억지구상’을 본뜬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주둔 병력의 현대화 및 강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2021년 2월까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법안이 이번 주 하원을 시작으로 상원까지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면 이행은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끄는 새 행정부가 맡게 된다.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저 국장은 WP에 “의회가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대응과 관련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중국의 해군력에 대응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공격용 잠수함 2척을 건조하는 예산도 포함됐다. 해군은 1척만 요청했지만 의회가 확대했다.

또 대만의 자위력 유지를 위한 군사적 지원을 명시했고, 중국 산업스파이를 막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화웨이 등 중국 업체의 5세대(5G) 통신 기술을 사용하는 국가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을 재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들어 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