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 ‘미중 갈등 대응책’ 제언

20일 출범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기준으로 한국 등 동맹국들에 대중 견제 전선 동참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이익을 노골적으로 내세우던 트럼프 정부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미중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바이든 정부가 정치, 안보, 경제, 기술표준 등에서 민주주의 가치와 국제 규범을 내세우며 미국 주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한국도 참여를 피할 수 없는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달리 5G 네트워크에서 기업의 투명성과 지식재산권 보호 등 국제 규범을 앞세우며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배제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의 규범에 맞으면 참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행동한다면 중국에 대해서도 명분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대중 견제를 어느 수위까지 할 것인지, 미중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연구센터장은 “한국이 대중 견제 전선에 참여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중간에 입장을 바꿔 중국과 협력에 나선다면 한국만 고립된다”며 “바이든 정부에 미중 갈등의 종착지를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이외의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은 “한국과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간에 끼인 국가, 중견 국가가 가치와 이데올로기만으로 외교 정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미국과의 전략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미중을 제외한 모든 나라와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미중 갈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