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북미연락사무소 설치 등 포함
영구적 평화 촉진 내용의 발의 추진

15일 ‘한국의 시민·정치적 권리’ 청문
표현의 자유·北 인권 증진 관련 논의

미국 의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될 예정인 반면, 한국 대북전단금지법을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살펴보는 화상 청문회가 개최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영향을 줄 상반된 움직임이 동시에 일어나는 셈이어서 촉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외교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은 10일(현지시간)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온라인 포럼에서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과 긴밀히 의견을 주고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인도주의적 교류 협력 등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한파로 알려진 셔먼 의원은 “비핵화와 더불어 상호 군사적 대결 해소, 71년간 이어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9일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일 ‘고난의 행군’을 언급한 데 대한 질문에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 지도자 및 기구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인도주의적 지원 의지를 전했다.

반면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오는 15일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화상 청문회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한반도 인권에의 시사점’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문회가 열리는 날은 김일성 주석 생일(태양절)이다.

위원회는 “국제적 관심이 대북전단금지법에 쏠렸으며, 일각에서는 이 법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담은 USB 전달 등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고 설명했다. ‘표현의 자유’ 등을 비롯해 남북미 관계의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으로, 북한 인권 증진 전략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