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데이비드 합의’ 지속 전망은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7시간’ 후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역내 공조에서 인도태평양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했다”는 게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평가다. 특히 공동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역내 도전과 도발, 위협에 3국이 대응을 조율한다는 ‘협의에 대한 공약’을 채택함으로써 미국이 대중 봉쇄를 위해 설계한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나 오커스(미국·영국·호주)를 뛰어넘는 강력한 협의체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조약으로 뒷받침되거나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과 전망에 관심이 쏠린다.

●내년 美대선·韓총선·日조기 총선

내년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먹구름이 드리울 수 있다는 우려는 3국의 ‘암묵적 교감’이다. 정상회의 연례 개최뿐 아니라 외교·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상무·산업장관 등 각급 협의를 연례화하고 합동군사훈련을 해마다 실시하기로 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걸어 놓은 것도 같은 이유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뿐 아니라 내년 4월 총선 결과에 따라 국정동력이 좌우될 윤 대통령, 조기 총선 승부수를 띄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모두에게 한미일 정상회의 업그레이드라는 외교적 성과가 중요하기에 ‘한배’를 탄 셈이다.

●구속력 없지만 완전히 뒤집긴 어려워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트럼프가 집권해 1기의 기조를 이어 간다고 해도 제도화가 진전된 한미일 협력을 완전히 뒤엎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화의 진전을 강조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우선주의, 신고립주의 노선에서 변화가 없는 만큼 중국을 때리기 위해 공조 틀을 유지하더라도 한일의 비용 분담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과거사·中관계 등 국민 설득 노력 절실

국내적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식민지배의 과거사로 일본과 왜 안보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우리가 얻게 될 안보, 경제적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미 정권 교체가 있더라도) 한미일 정상 합의를 없던 일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관건은 결국 한일 관계다. 한미일 협의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과거사에 대한 대화를 이어 가야 다음 정권에서도 한일 관계가 유지되고 한미일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