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동북아시대委 위원장 이수훈 경남대 교수 인터뷰

사할린 가스관 연결, 시베리아 횡단 철도 등을 골자로 한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방안은 지난 참여정부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마련했던 동북아경제공동체방안의 일부다. 당시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수훈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할린에 진출한 석유 메이저들이 가스관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직간접적으로 의사타진도 이뤄졌었다.”면서 경협사업의 성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는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 지역사회로 이끌어 내고 동북아 지역 평화와 안보를 보장받는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이제 남은 것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협의를 잘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동북아경제공동체안 2006년 첫 보고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구상은 무엇이었나.

-큰 화두는 가스, 원유, 전력, 철도 분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동북아 사회로 이끌어 낸다는 것이었다. 2006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실무적으로 깊이 검토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이디어를 상당히 세밀하게 다듬은 수준까지 갔으나, 북한 핵문제가 악화되고 남·북·러 간의 협력이 어려워 실제 진척까지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경제협력은 어느 정도까지 추진됐었나.

-철도연결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코레일이 자주 회동을 가졌었다. 천연가스 사업은 가스공사가 사할린에서 연간 150만t을 들여오기로 하는 성과도 있었다. 당시 사할린에 진출한 다국적 석유 메이저들이 관심이 많았다. 특정 회사와는 직간접적으로 의사타진도 했다. 복합 물류사업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철도와 해상물류를 연결하는 복합물류 사업은 부산항~나진항을 러시아·유럽 철도망과 잇는다는 구상이었다. 대규모 물류, 해운회사가 참여하는 1차 컨소시엄까지도 구성됐었다.

●北은 中의존 벗고 러는 존재감 회복

→남북한과 러시아의 경제협력 사업이 잘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

-만성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북한은 에너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는 안보 레버리지가 생기는 것이다. 협력사업에는 항상 대화와 실무 접촉이 일어나야 하고 인력이 투입돼야 한다. 기능적으로 신뢰가 쌓이면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협력사업을 많이 하면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도 보장이 되고, 남북한에도 여러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

●북·러는 합의… 남북 대화만 남아

→김정일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보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으려면 러시아를 잡는 게 방법이다. 러시아도 북한을 잡음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소련 붕괴 후 잃었던 존재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러시아는 나진항에도 깊은 전략적 필요성을 갖고 있다. 러시아 접경지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 사이에는 철도가 연결돼 있다. 중국이 나진에 도로와 철도를 놓는다는 것은 러시아가 수수방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러시아는 2012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회의에 초청할 수도 있다. 중국을 적절히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남·북·러 경제협력사업이 잘되려면?

-수행원 명단에 강석주, 김계관이 있다는 것은 6자회담과 핵문제의 앞날에 대해 더불어 얘기하자는 뜻이다. 가스관 사업이 잘되려면 이런 것들(핵문제 등)이 패키지로 묶여서 풀려야 한다. 지난 한·러 외교장관회담에서 원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북한과 러시아도 합의를 했으니 이제 남은 건 남북이 대화를 잘 해서 이 문제를 실무차원에서 협의하는 것이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