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60주년 비망록 발표

북한 외무성은 14일 한반도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며 주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촉구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이 ‘비망록’을 통해 올해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0년이 됐지만 불안정한 정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유엔군사령부는 지체 없이 해체돼야 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외무성은 “미국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과 노력을 외면하면서 정전 상태를 지속시키는 배후에는 유엔군사령부라는 냉전의 유령이 있다”면서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느냐 마느냐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했다. 외무성은 또한 “이 유령(유엔군사령부)은 최근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불구름을 몰아오는 침략 전쟁 도구로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외무성은 주요 현안에 대해 정치·법률적으로 입장을 밝힐 때 주로 비망록 형태로 발표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올해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아 평화협정으로 정전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비핵화 문제 등 북·미 협상에서 의제를 선점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