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출범 1년이 지난 북한 김정은 체제가 ‘권력’은 어느 정도 확보했으나 ‘권위’는 부족하며 체제의 병폐와 취약성을 고려할 때 향후 3~4년 내에 정책이나 정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일 ‘김정은 정권 출범의 특징과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하고 김정은 정권이 안착하려면 정권의 비전 제시와 시장에 대한 적절한 조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권력 강화가 과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북한 내부 권력 구조는 김 제1위원장이 유일적 영도를 하고 있다는 북한 주장과 달리 김 제1위원장이 장성택, 김경희 등 후견·지지 세력들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제한적 단일 지배 체제’라고 평가하고, 최고 지도자와 핵심 엘리트 간 관계가 일방적인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 상호 의존 형태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치 우위의 북한 사회에서 김 제1위원장이 주체사상이나 선군사상 등을 제시한 김일성, 김정일처럼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제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점에서 사상적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에서 “김 제1위원장이 추락한 엘리트들의 반발에 따른 권력 투쟁에 노출될 여지가 있다”면서 “당규와 헌법에 따른 체제 운영이 그의 권위와 권력을 제약하고 숙청 과정 이후 지배 연합 내의 분화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시장 억압과 경제 개혁 조치, 그리고 대남 강경책과 유화 조치를 반복하는 지그재그식 대내외 정책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정권의 안정성은 유동적”이라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차기 정부는 김정은 정권의 유동성을 적극 활용하는 대북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북한 내에 한반도의 평화, 공영, 통일을 원하는 세력이 성장할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