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靑 안보비서관 내정자 “신뢰·균형·통합·진화 다 담겨”

전성훈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내정자는 13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 “신뢰프로세스가 완성되면 남북한은 사실상 경제통일 시대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직전 통일연구원장을 지낸 전 내정자는 이날 ㈔한반도통일연구원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대북 5·24조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뢰프로세스는 박 대통령의 ‘3단계 통일구상’을 실현하는 수단이자 행복한 통일로 나아가는 가교”라며 “정치통일을 마지막에 둔 것은 상이한 체제의 대립이라는 남북 분단의 현실을 직시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 동포의 ‘먹는 문제’를 해결한 후에 정치통일을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고 덧붙였다. 3단계 통일구상은 박 대통령이 2007년 4월 서울외신기자클럽 연설에서 밝힌 ‘평화정착→경제통일→정치통일’로 이어지는 통일 청사진을 말한다.

아울러 전 내정자는 “신뢰프로세스는 신뢰와 균형, 통합, 진화의 개념을 담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신뢰는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큰 틀의 철학 개념이며, 균형은 특히 국방·통일·외교에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설명이다. 또 통합에 대해서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합, 내부적으로는 남남 갈등을 줄이고 통일 관련 이견을 줄이는 내부통합을 다 아우르는 말”이라고 강조했다. 진화에 대해서는 “과거 정부의 (대북정책) 장점은 받아들이고 단점은 버려 진화된 대북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은 우리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중 경제교류가 확대된 점을 거론하며 “5·24조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