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北제재위 전문가 보고서 공개

북한이 2012년 12월 발사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에 한국산 반도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엔은 북한이 국제 무기 거래에서 포괄적인 은닉 수법을 쓰고 있는 만큼 북한을 오가는 상선에 대한 화물 검색 시 ‘엄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각 회원국에 권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제재위원회는 11일 전문가 패널 2014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발사해 우리 해군이 인양한 은하3호 잔해 중 14개 품목에서 6개 제조국의 부품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인 SD램 2개 중 하나가 2003~2010년 기간에 제조된 한국산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생산됐다.

이 밖에 전하결합소자(CCD) 카메라와 전선 등은 중국산이었고, 로켓용 결합 장치는 구 소련 부품으로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에서 분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및 스위스에서 제조된 부품도 확인됐다.

보고서는 이들 부품 대부분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제재 대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유엔은 지난해 7월 파나마에서 적발된 청천강호의 무기 은닉을 2006년 안보리 결의 이후 확인된 최대 규모의 불법 무기 수송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청천강호의 화물을 숨기기 위해 간부급 선원에게 비밀 지침을 하달했고 선박 운영사와는 암호로 통신하는 등 포괄적이고 계획적인 무기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패널은 청천강호의 소유주가 청천강해운회사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소유주는 평양에 본사를 둔 원양해운관리회사(OMM)로, 북한 국토해양교통성의 통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OMM의 운항 비용을 결제하는 회사 소재지도 주싱가포르 북한 대사관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소유하고 있는 80억원짜리 영국제 호화 요트의 취득 경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공개됐다. 유엔은 북한이 경수로 가동에 필요한 초음파탐상시험 장비, 관재압연기 등의 대북 수출에 대한 주의도 권고했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