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국방위, 靑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 보내 대남압박정부 “전단 통제못해…북, 2차 고위급접촉 입장 밝혀라” 반박전통문

북한이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 방식을 비난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을 재고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26일 우리측에 보내온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은 26일 새벽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국방위원회 서기실 명의로 우리 국가안보실 앞으로 전통문을 보내왔다”며 “북한은 이 전통문에서 25일 보수단체들의 주간 전단살포 계획은 무산됐으나 우리 당국이 저녁 시간을 이용한 전단 살포를 강행하도록 방임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은 이는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리자는 북측의 요구를 달갑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고위급 접촉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런 전통문 내용은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식을 빌미로 삼아 우리측의 ‘30일 2차 고위급 접촉 개최’ 제의에 일단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27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청와대 국가안보실 명의 대북전통문에서 “우리 민간단체들의 전단 살포와 관련해 법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활동을 통제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또 이 전통문에서 “이미 남북이 개최에 합의하고 우리측이 일시와 장소를 제의한 제2차 고위급 접촉에 대한 입장부터 분명히 밝힐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전단살포에 대한 북한의 문제 제기에 대해 “우리 체제의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을 이미 남북이 합의한 대화의 전제조건처럼 내세우거나 도발의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남북간에 신뢰가 쌓이고 남북관계가 진전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의 헌법상 가치에 대해 더 이상 북한이 고위급 접촉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주는 그런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0일 2차 고위급 접촉’ 전망과 관련, “북측의 호응 여부를 우리 정부가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제2차 고위급 접촉은 남북이 합의한 대로 개최되어야 한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향후 전단살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 “국민의 신변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지역주민과 반대단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감안해 대처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안전상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