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국방위를 국무위로…외교·통일·경제 업무까지 관할

조평통 국가기구로 편입해 승격
남북 대화재개시 통일부 상대役

북한이 대남 업무를 담당하던 외곽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국가기구로 격상시켜 적극적인 대남 정책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과거 김정일식의 ‘선군(先軍)정치’를 상징하던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대체하면서 기대되는 첫 대내외 정책상의 변화로 꼽힌다.

통일부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된 것과 관련해 30일 “김정은 시대의 권력구조가 완성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권력 집중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전반적으로 제7차 당 대회의 후속 조치에 충실한 행사”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김정일 시대의 핵심 권력기구였던 국방위를 국무위로 대체하면서 국무위에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등 당·정·군 인사들을 총망라해 기존 국방위 기능뿐 아니라 외교·통일·경제 분야 업무까지 관할하도록 한 것이다. 국무위는 당의 전략과 비전을 집행하는 포괄적인 통치 기구인 셈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를 “일단 ‘정상국가’의 모습을 갖추려는 시도”라고 진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정은이 국가 전반을 관장하되 통일, 외교, 안보를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또 조평통을 정식 국가기구로 편입시켰다. 북한 내 대남 전문가들이 포진한 조평통은 남북 대화의 통로 역할을 해 왔지만 외곽기구라 격이 낮았다. 통일부 관계자는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격상시켜 대남 정책을 일원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통일전선 차원의 유화 공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지난 5월 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직접 ‘남북 군사당국회담’의 필요성을 거론한 이래 대화 공세를 이어왔다. 향후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재개되면 조평통은 통일부의 상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