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추진 공식화

저서 ‘운명’서 철학·소신 강조
참여정부 때 행정적 실천 계승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대선 공약에서 ▲중앙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 지방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지방분권 실현 ▲지방 재정자립이 실현될수 있도록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주민참여 확대로 자치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등 지방분권 공약에 무게를 뒀었다.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실향민의 아들이자 부산에서 자라고 변호사로 활동한 문 대통령에게 지방분권 강화는 경험적으로 체화된 철학이며 오래된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문 대통령의 저서 ‘운명’에는 “서울중심 사고가 빚어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6월항쟁의 중심을 서울이 아닌 부산으로 평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등 오래된 단편들이 엿보인다. 물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민과 행정적 실천이 문 대통령이 국정의 축을 이뤘던 참여정부 때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또한 무관치 않다.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내년 개헌 때 헌법에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구체적인 추진 방식을 놓고 개헌 또는 정부조직법 개편, 별도의 특별법 제정 등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문 대통령이 개헌 때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쪽으로 교통정리를 한 셈이다.

제2국무회의 신설을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이 붙으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제2국무회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제2국무회의라는 이름을 사용할 경우 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지난 대선 때 지방선거에서 개헌 찬반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야권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던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지방분권형 개헌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 보장,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를 이루고 있다.

개헌 이전 지방과의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테이블을 가동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도 눈에 띈다. 지방선거까지 1년 가까이 남은 만큼 당분간 회동이 수시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제2국무회의의 예비모임 성격이라고 규정하고 “수시로 모시고 싶고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 사실상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정(민주당) 충남지사, 남경필 경기·원희룡 제주(바른정당)지사, 김관용(자유한국당) 경북지사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에게는 중앙정치에 목소리를 낼 무대를 마련해 주는 효과도 예상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