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한 자리에 유남석(60) 광주고등법원장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1월 31일 퇴임한 박한철 헌재 소장의 후임이다.이유정 전 후보자가 ‘주식대박’ 논란에 휩싸여 지난달 1일 자진 사퇴한 지 47일 만이다.

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가 완성된다. 그러나 헌재 소장 자리는 여전히 공석 상태이고, 김이수 재판관이 대행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헌재소장과 달리 임명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문 대통령의 유 후보자 지명은 논란에 휩싸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제와 관련해 일단 헌법재판소 체제부터 정상화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9인 체제를 완비한 뒤 국회의 헌재소장 임기에 대한 입법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들 9명 중 새 헌재소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하기도 했다.

2010년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되면서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후보자는 사건 사자의 의견을 잘 듣고 사건 관계인들이 긴장하지 않도록 편안한 법정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법원 안팎의 신뢰를 받고 있다. 독일 본 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하고 헌재에 두차례에 걸쳐 4년간 재직해 헌법 이론 및 헌재 심판 절차에 대해서도 탁월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헌법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으며,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아 연구와 학문교류를 증진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했다.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을 듣고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기본권 보호와 헌법 수호를 위해 맡겨진 소임을 정성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