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사노위 예정대로 열어 현안 논의
“노동계와 틀어진 盧정부 데자뷔” 우려도與 “참여 설득할 것” 野 “집단 이기주의”
청와대는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31일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및 최저임금 개편 등 노동현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노총에 대한 설득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고 경사노위에 민주노총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못내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취임 직후부터 사회적 대화기구 복원에 공을 들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을 비롯해 세 차례나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설득했다.
지난해 11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마무리’에 합의한 뒤에도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기다려 줄 것이다. 대통령도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경사노위를 꾸려 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참여정부 당시 화물연대 총파업 등으로 노·정 관계가 틀어진 이후 임기 내 어려움을 겪었던 ‘데자뷔’(기시감)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2017년 대선의 지지 기반이던 노동계와의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노동계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은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참여를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보수야당은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정파 이익에 치우친 정치집단”(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라고 비판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01-30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