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제출…온국민 탄소중립 다짐”

文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제출…온국민 탄소중립 다짐”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2-13 10:33
수정 2020-12-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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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

“디지털혁신·그린뉴딜로 녹색산업 발전”
“2050년 탄소중립 장기 전략 연내 마련”

“국가결정기여,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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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발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기후 목표 상향을 촉구하고자 유엔과 영국 등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공동주최한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13 문 대통령 연설 화면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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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1.27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속히 상향해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디지털 혁신과 결합한 그린 뉴딜로 녹색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2030년 국가결정기여(NDC)를 절대량 목표 방식으로 전환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중립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을 기념해 기후 목표 상향을 촉구하고자 유엔과 영국 등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공동주최한 기후목표 정상회의 연설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 노력에 함께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탄소중립·경제성장 비전 마련”
“온국민이 탄소중립 실천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삶의 질 향상을 달성하는 비전을 마련했다”면서 “정부, 의회, 지자체가 논의를 진행했고 탄소중립 선언 비전 선포로 온 국민이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 부문별로 체계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를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린 뉴딜의 경험과 성과를 모든 나라와 공유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15년에 제출한 NDC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 내용을 담았지만, 연내에 제출할 예정인 NDC에는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 목표를 제시하기로 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백사마을 주민만 차별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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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하도록 개최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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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발언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7.1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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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 참석,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1. 27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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