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집중호우 대처 점검회의 주재
대변인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한 사고라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라는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발생한 경기 오산시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 오산시장을 상대로 ‘주민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세세하게 물으며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상부 도로에는 교통 통제가 있었지만 막상 옹벽 밑 도로는 왜 통제가 없었는지” 물어봤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질책성 질문이었지’를 묻는 말에는 “오산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전후관계, 선후관계, 인과관계가 분명히 조사 내지 수사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경위를 물어보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질책을 한다라기 보다는 나중에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분명히 처벌은 있을 거라는 메시지가 강하게 나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가 그칠 때까지 각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특히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각별히 경계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자체장들은 “기후 환경 변화로 지자체 차원에서 재난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저수지 준설과 복개도로 상습 침수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며 중앙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자체 건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상청의 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각 지자체별로로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호우 대처 상황을 보고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오후 7시 4분쯤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약 10m 높이 옹벽이 무너지면서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경찰은 13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자세한 경위를 수사하는 한편,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