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보회의 공직사회 5개 과제 발표

李대통령 “적극행정 활성화할 것”
과도한 감사·광범위 기소 차단 강조
처우 개선·승진 확대는 내년에 반영

이재용 회장과 美관세 비공개 회동
도올 김용옥과 오찬 ‘통합’ 행보도

공무원들이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복지부동’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감사원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또 공무원 당직 제도의 전면 개편, 현장 공무원의 처우 개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문화를 제고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다섯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이를 위해 강 실장은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브리핑에 나선 봉욱 민정수석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도 감사하지 않는 것인가’는 질문에 “과거의 정책 결정이라든가 정책 당부에 대해선 정책감사를 하지 않는 쪽으로 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직권남용죄 법 개정에 대해선 “언제부터인가 직권남용죄 수사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직권남용죄 기소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해 이뤄졌지만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 입법례를 검토해서 직권남용죄가 잘못 남용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 줄이는 쪽으로 입법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제도 전면 개편 등은 100일 이내에 개선할 계획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승진 확대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비공개 만찬 회동을 진행하며 한미 관세 협상 등 경제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앞두고 지난 21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2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를 연달아 만나며 대미 투자 계획을 점검하고 정부와 기업의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철학자이자 사상가인 도올 김용옥 전 고려대 교수와 오찬을 함께하며 통합 행보도 이어 갔다. 이 자리에서 김 전 교수는 “전태일이 대통령이 된 것과 같다. 비로소 서민의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취지로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