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파’ 지목에 “나는 미국에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E·N·D 이니셔티브’ 비판엔 “논란 있는 걸 보고 의아”
“E·N·D는 목표를 적시한 것, 비핵화 목표 변함없어”
트럼프 ‘3500억 달러 선불’ 발언엔 “가능한 일 아냐”

이재명 정부 내에서 ‘동맹파’와 ‘자주파’ 간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9일 “제가 무슨 ‘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0일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히고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주어진 여건에서 최적의 국익이 무엇인지 선택하고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전 장관은 지난 26일 “이른바 동맹파들이 너무 많다”면서 “대통령 측근 개혁이 필요하다”며 직격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는 ‘동맹파’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위 실장은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저 사람(위 실장)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무슨 파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안(정부 내)에서 아주 강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말했다. ‘동맹파’인 위 실장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실제론 자신이 미국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반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위 실장은 “논란이 있고 비판이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밝혔다. 야권에서는 E·N·D 이니셔티브가 비핵화보다 교류를 우선시해 사실상 비핵화를 포기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E·N·D나 (비핵화) 보상이나 북한 핵을 논의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E·N·D는 로드맵이 아니고 그냥 목표를 적시한 것이다. 비핵화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며 “비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 당연한 말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중단·축소·폐기’의 비핵화 3단계 해법과 관련, ‘동결’ 대신 ‘중단’이란 표현을 쓴 게 북한 핵에 대한 검증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도 적극 반박했다.

위 실장은 “제가 동결보다 중단이 낫다고 한 건 미국 내에서 벌어진 담론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90년대 후반 북핵 위기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한 데 대해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가 “해당 합의는 북한 핵을 ‘동결’시키는 데 그쳤고 ‘해결’한 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던 전사를 언급했다. 이에 “미국에선 프리즈(동결)에 대해선 약간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꽤 있다”며 “반면 시급하게 ‘중단’시켜야 된다는 말을 쓸 경우 주는 인상이나 효과는 더 명료하다”고 했다.

위 실장은 “‘동결’은 검증을 수반하고, ‘중단’은 검증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로 한미 양국이 최근 미국의 비자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위 실장은 “언제 (논의가) 완결될지 아직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위 실장은 “우선 지금의 제도를 보다 명료하게 함으로써 예측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고, 새로운 카테고리의 비자를 만드는 것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욕심을 부리자면 전문직에 대한 비자까지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협상을 해봐야 된다”고 했다.

다만 미국의 비자제도 개선이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를 위한 선결 조건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가 투자하는 여건 중 하나가 비자니까 비자 문제가 잘되면 3500억 달러와 무관하게 한국의 대미 투자 과정이 좀 나아질 것”이라면서도 “3500억 달러는 총액 상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이기에 비자 문제와 연결돼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3500억 달러는 ‘선불’이라고 한 데 대해서도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30일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해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 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문제인 인구문제,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인공지능(AI), 수소에너지 등 미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도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격변하는 무역질서 속에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이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고려해 이시바 총리의 방한은 실무 방문이지만, 환영행사나 회담장 등에서 그 이상의 환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했다”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퇴임할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이시바 총리가 퇴임한 후에도 일본 정계의 중진의원으로 계속해서 한일관계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