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들 “G20때 환율전쟁 피하는데 집중”

EU정상들 “G20때 환율전쟁 피하는데 집중”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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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확산 경계키로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보호주의로 이어질 수 있는 환율전쟁을 피하는 데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29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례 정상회의 결론에서 “우리는 어떤 형태의 보호주의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명시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정상회의 결론은 또 “이와 함께 단기적인 경쟁우위를 위한 환율변동 다툼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기존에 중국에 요구해온 위안화 평가절상 대신 경제·금융 거버넌스 이슈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AFP통신은 “미국과 중국 간 환율이슈가 불거진 이후 EU도 미국쪽 입장에 기우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1930년대의 보호주의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상회의 결론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과 관련해 재정부실 회원국에 대한 신속하고도 엄격한 제재를 규정하는 각종 법안을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내년 중반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정인 의원(국민의힘·송파구 제5선거구)은 지난 28일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과 안전한 정착을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및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위례신도시는 2013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현재 약 13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표 신도시로 자리잡았지만, 지난 12년간 위례신사선·위례과천선·위례선 트램 등 주요 교통망이 줄줄이 지연되며 주민들이 매일 극심한 출퇴근 교통난을 겪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위례선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스마트시티 개념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로, 교통 복지 향상·상권 활성화·기후 대응 등 다층적 가치를 지닌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례선 트램을 뒷받침할 법적·행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주민 불편과 상권 침체, 보행 안전 위협, 신호체계 지연 등 현안이 방치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현행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계 및 운영 지침’은 버스형 대중교통 전용지구만 규정하고 있을 뿐, 트램과 같은 궤도형 교통수단을 전제로 한 안전시설·보행환경·상권 활성화 대책은 빠져 있다
thumbnail - 유정인 서울시의원 “위례선 트램의 성공적 개통 위해 ‘궤도형 대중교통 전용지구’ 법제화 촉구”

박건형기자 kitsch@seoul.co.kr

2010-10-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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