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송출중단 파국 막았다

광고 송출중단 파국 막았다

입력 2010-10-15 00:00
수정 2010-10-15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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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케이블 “내년 1월말까지 최종합의안 도출”

지상파 프로그램 재전송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업계가 추후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케이블업계가 15일 오전 10시로 예고했던 광고 송출 중단과 그에 이은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그러나 파행방송만 막았을 뿐, 근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지상파 측은 프로그램 저작권이 방송사에 있다는 법원 판결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케이블 업계는 유료화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따르면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케이블 업계를 상대로 낸 형사소송을 취소하고, 케이블 업계는 광고 송출 중단 방침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또 재전송을 둘러싼 양측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 전담반’을 구성하고 양측은 여기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담반은 민간인 외부전문가까지 참여시켜 내년 1월 말까지 의무재송신 제도 전반을 재검토, 최종합의안을 도출해낸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0-10-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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