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상 안돼”

국립대 총학생회장단 “등록금 인상 안돼”

입력 2011-01-14 00:00
수정 2011-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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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가운데 전국 국립대 총학생회장단이 등록금 인상 방침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남대학교에서 연석회의를 가진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총학생회 회장단은 13일 공동 성명을 통해 “각 대학의 부당한 등록금인상에 대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학생들의 처절한 외침보다 정부의 목소리만 귀 기울이는 대학의 처세술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2년간 등록금 동결을 이유로 내세우는 등록금 인상 불가피론은 인정할 수 없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 국립대학이 방만한 재정운영을 지적받았듯이 대학본부의 예산운용에 따른 부당한 등록금 인상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대학교의 등록금 동결 및 인상 억제 분위기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결정들이 각 대학의 자구노력이 아닌, 정부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에 분통을 터트리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국립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등록금 인상안 즉시 철회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 시 학생대표와 학교 측의 대표 동수로 할 것 ▲표결 시 동수를 이룰 때 지난해 대비 등록금 동결로 정할 것 ▲국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의결권과 결정권을 가지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입법화할 것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날 서민 물가대책의 하나로 국립대와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을 동결하고 불가피하게 올리더라도 인상률이 3%를 넘지 않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전남대, 부산대 등이 올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인상률을 3% 이내에서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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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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