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초에 100원’ 미터기 조작 의혹

‘5초에 100원’ 미터기 조작 의혹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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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무교동 ~ 삼청동 4분거리 택시요금이 7900원?

“그날 밤 10시 30분쯤 서울 무교동에서 택시를 탔더니 미터기에는 벌써 3600원이 찍혀 있었고, 시속 10㎞ 정도로 5초만 가도 100원씩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삼청동까지 4분 정도를 가는데 요금이 무려 7900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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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기 제조업체 직원이 택시미터기를 분해한 뒤 가는 철사를 이용해 기본요금 거리와 요금 체계를 조작하는 시범을 해보이고 있다.
미터기 제조업체 직원이 택시미터기를 분해한 뒤 가는 철사를 이용해 기본요금 거리와 요금 체계를 조작하는 시범을 해보이고 있다.
얼마 전 새해를 맞아 신년모임을 가진 뒤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탄 김수영(30·서울 정릉동)씨는 ‘미친 듯이’ 오르는 미터기 요금을 보고 놀라 황급히 내렸다. 그는 “미터기가 조작된 게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19일 택시업계와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들어 택시 이용자들 사이에서 ‘미터기 조작’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피해를 입었다며 인터넷 등에서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하는 이용자도 적지 않다.

물론 택시업계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한다. 한 택시업체 관계자들은 “앞 승객이 내린 후 ‘빈차’ 버튼을 누르지 않아 그랬을 것”이라며 “공인 품질시험소에서 납으로 봉인한 미터기를 뜯어 조작하기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장 취재결과, 미터기는 누구나 쉽게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터기를 제조하는 D업체 관계자는 직접 조작시범까지 해 보였다. 택시 미터기를 봉인한 납 부분과 연결된 철사를 니퍼로 끊자 미터기는 금방 분해됐다.

가는 철사 한 토막으로 거리 조작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그는 “미터기를 봉인한 4곳 가운데 2곳을 뜯어내 차량에서 분리한 뒤 감속기 창 커버를 손으로 돌려 뺀 다음, 가는 철사를 넣어 스위치를 건드리면 기본요금 2㎞구간을 1900m 등으로 바꾸는 식으로 요금 구간을 조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조작 후 다시 봉인을 묶어두면 손님들이 눈치챌 수 없을 만큼 감쪽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택시미터기를 조작하는 행위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 위반)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지자체가 1년에 2회 실시하는 점검에서 미터기 조작 여부는 자세히 살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업체 관계자들은 “미터기가 고장났을 때에만 수리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 관계자는 “지난해 택시 16만 1423대의 미터기를 점검한 결과, 2877대(1.78%)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미터기 조작은 없었고 모두 단순 봉인 탈락이었다.”고 밝혔다. 또 적발되더라도 기사의 처벌 및 해고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어 행정력이 미칠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도 문제였다.

서울시 교통지도과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해 택시 미터기를 조작했다고 밝혀진 사례는 단 1건이었는데, 이마저도 벌금 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택시 업체와 지자체의 대대적인 확인 점검 및 단속이 없으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피해만 늘어날 것”이라면서 “미터기 조작이 의심되면 운송회사 이름과 택시 번호를 기억해 두었다가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글 사진 이영준·최두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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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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