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前장관 찾아 “학폭 척결”…피해학생 아무런 도움 못 받아

경북 경산에서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모(15)군이 지난 2월 졸업한 J중학교가 지난해 정부의 학교폭력 종합대책으로 추진된 ‘필통(必通) 톡(talk)’의 첫 방문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필통톡은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시행한 학교폭력 예방대책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장관이 제일 먼저 찾았던 학교에서 비극적인 사태가 터진 것은 그만큼 교육당국의 대책이 무용지물임을 보여 준다.

최군은 유서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명으로부터 폭행과 갈취 등 괴롭힘을 당했다”고 남겨 정부의 학교폭력 대책이 대대적으로 시행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음을 보여 준다. 지난해 2월 17일 이 전 장관이 J중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척결 의지를 밝혔으나 실제 폭력에 시달리던 최군은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해당 학교와 경북교육청은 최군의 피해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장관은 당시 “학교가 어린 생명을 앗아가는 장소로 변질하는 것이 한없이 개탄스럽다”면서 “사고 재발 시 관련자 물색을 분명히 해 엄중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었다.

이와 함께 이 학교는 교과부가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후에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학교정보 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에 따르면 J중학교는 지난해 실시한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전체 학생 888명 가운데 616명이 참여(69.4%)했다. 경북 평균 81.6%, 전국 평균 73.7%를 밑도는 수치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미미했다.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한 학생은 47명이었지만 이 기간 학폭위는 단 세 차례 열렸고 그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만 심의가 이뤄졌다. 이 학폭위에서 피해학생 한 명은 심리상담과 조언 등 보호조치를, 가해학생 한 명은 특별교육과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