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국민 10명 중 6명은 복지 향상을 위해 세금을 더 많이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복지에 대한 세대 간 인식 차이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60.8%는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 혜택도 많이 받고 싶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에 따라 복지에 대한 인식차가 커서 50대 이상의 57.8%는 국민 복지가 잘 갖춰졌다고 생각했지만, 20대는 34.1%만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는 연구원이 지난달 10~16일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해 얻은 결과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5.2%)은 우리 복지 수준이 경제 수준에 비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81%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 지불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 60.3%, 30대 65.3%, 40대 65.0% 50대 이상은 53.2%로, 젊을수록 ‘더 많은 세금과 더 많은 복지’를 원했다. 특히 대다수의 국민은 ‘보편적 복지’보다 ‘선택적 복지’를 선호했다. ‘사회적 약자가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택적 복지가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7%에 달했다.

복지와 성장에 대한 세대별 인식도 달라서 20대와 30대는 각각 51.6%와 55.0%가 성장보다는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50대 이상은 27.4%만이 복지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향후 복지혜택의 감소에 대해서는 30대는 53.8%가 걱정했지만 50대 이상은 33.7%만 우려한다고 했다.

가장 필요한 복지 분야로는 ‘보건·의료 관련 복지’라는 답이 32%로 가장 많았고, 고용(22.9%), 교육(15.1%), 주거(13.3%), 보육(13.2%) 순이었다.

장후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추가적인 세금을 통해 복지 수준 향상을 고려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상숙 기자 ale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