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선일보 기자·곽상도 前수석 고발

시민단체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정보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과 관련해 향후 검찰 수사로 정보 유출 경위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의 단체는 26일 혼외 아들 의혹 논란의 당사자로 지목된 임모(여·54)씨와 아들 채모(11)군의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이들과 신원 불상의 자료 전달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개인 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혹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 경로를 파악해 책임자를 문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곽 전 수석 등을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현행법은 누구라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열람,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으로 처음 보도한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근거 자료로 채군의 거주지, 출국일, 학적부 기재 사항 등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 또는 제3자에게 유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고, 평범한 시민 누구나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개인 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채 총장은 관련 보도에 대해 지난 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법원에 정정 보도 청구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배호근)는 채 총장이 낸 정정 보도 청구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10월 16일 오후 1시에 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양측의 입증 방법을 정리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