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8개 단체는 최근 불거진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과 관련해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 다수가 연결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허위사실대응팀을 비롯한 사이버 공안 기구를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허가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사찰과 국민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가칭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 결성을 제안한다”며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서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해 그와 같은 단체방에 포함된 지인까지 총 3천명에 대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혐의와 관련한 부분만 발췌해 수사, 보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특정 기간 수사 대상자와 같은 단체방에 포함된 상대방의 아이디와 수발신 내역 일체가 포함돼 있어 논란이 확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