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위원장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 중앙집행위서 복귀 결정…고용부·경총, 환영 성명…민노총 유감 표명

한국노총이 올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선언 후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 재개를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여의도 노총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키로 했다. 중집은 한노총 임원과 산별노조 위원장, 지역본부 의장 등이 모여 노총 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이달 18일 열렸던 중집에서 회의장을 원천 봉쇄하며 노사정 복귀 논의를 무산시켰던 금속, 화학, 공공노조는 이날 중집 봉쇄에는 나서지 않고 회의장 앞에서 피케팅만 했다.

다만, 노사정 복귀의 시기와 방법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추후 협상과 관련한 내용은 중집에서 논의키로 했다.

김동만 위원장은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은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간특례업종 제도 개선, 안전생명과 관련된 업무의 정규직 고용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노총은 4월 노사정 대화 결렬의 원인이었던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서 제외해야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일반해고 지침이 만들어지면 저성과자나 근무불량자를 해고할 수 있는 ‘일반해고’가 도입된다.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정부·여당은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노사정 의제에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 정도의 선언 후 중장기 과제로 미뤄,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노총의 노사정 대화 재개 선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가 다시 가동될 전망이다.

특위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과 한노총 대표 3명,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 대표 3명,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대표 3명, 그리고 공익위원 6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통상임금 범위 산정,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근로시간 단축, 파견업종 확대, 성과 중심 임금체계 도입 등을 논의하게 된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 도입은 별도 협의체인 공공부문발전위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만 위원장과 이기권 고용부 장관,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부터 수시로 4자 대표회의를 열어 현안을 집중 조율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여당은 연말까지 노사정 대타협과 노동개혁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러 현안에서 노사정 간 이견이 커 갈등을 겪을 전망이다.

노동계 관계자는 “정부는 노사정 대타협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자는 입장이지만, 한노총이 노사정 복귀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것에서 알 수 있듯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한노총 지도부가 이러한 점을 고려해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하루 빨리 노동시장 개혁 논의가 재개돼, 그간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대타협을 도출함으로써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계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협상 테이블에 나선 한노총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경영계는 노사정 대타협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보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노총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는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노총은 가짜 노동개혁을 막아내고 재벌개혁 투쟁을 전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